정부가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핵심품목에 첨단전략기술, 탄소중립, 주력산업 분야별 품목을 추가해 중장기 R&D 투자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산업·안보 차원 중요 핵심기술의 특정국 의존도를 해소한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26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R&D 투자 지원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차전지(한국과학기술연구원,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현대모비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반도체(한국세라믹기술원, SK하이닉스), 태양광(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자원(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야별 기업 및 출연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분야별 특정국 의존 품목 현황, 의존도 높은 품목 향후 위기 발생 시 파급효과, R&D 차원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과기혁신본부는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소부장, 자원기술 등 범부처 R&D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다.
2019년부터 9000억원 규모 이상 범부처 소부장 R&D사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투자 726억원, 직간접 매출 327억원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산화 지원을 통해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국산화 성과도 이어졌다.
또 2022년 R&D 예산 적극 반영을 통해 소부장 주요 R&D 예산규모는 올해 2조1042억원 규모 대비 8% 늘어난 2조2732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범용 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요소수 사태 직후 업계는 공급망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업 규제 완화, R&D 지원 확대 등 기업 비용부담을 낮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정책 일관성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5G·6G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R&D 투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별한다. 이를 소부장 R&D 핵심품목(총 250개)에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공급망 위기 품목에 대한 기존 소부장 연구개발 핵심 품목 추가를 통해 중장기 R&D 투자 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