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 운영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 위원장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논의결과를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학계, 시민단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등 총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현장에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본지 11월 24일자 8면 참조〉
협의회는 1월 27일 구성, 사업자로부터 방송채널 대가산정 관련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 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될 예정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 존속과 성장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해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공동 확정·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