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지난 1일 국회 산업소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 발의된 뒤 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수소경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 2월 세계 처음으로 수소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후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은 없다.
정부와 업계 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지난달 마련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개정안은 일부 의원이 '그린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구현을 주장,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는 친환경 수준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최상위 친환경 수소로 꼽히는 그린수소만으로 접근하자는 게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 기술 수준과 재정 문제 등으로 당장 이행하긴 어려운 계획이다. 자칫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언 수준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민간 투자 계획도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는 어렵게 조성된 수소산업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다만 이를 실천하려면 기술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