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이통 시장에는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5G 출발부터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 아래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같은 시간에 전파를 발사하자고 합의했다. 농어촌 5G 로밍과 지하철 28㎓ 대역 5G 공동 구축 등 협력이 두드러졌다.
투자를 유발해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경쟁이다. 5G 첫 신호 발사 축하를 누가 제일 처음 하느냐와 같은 문제는 불필요한 경쟁이 맞다. 중복투자 제거와 효율화도 정부가 심판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더 나은 서비스와 통신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이통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 5G 상용화 3년 차인 2021년까지 이통사 간 불필요한 싸움을 말리면서 인프라 확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2년부터는 이통 시장 경쟁을 적극 유발, 투자와 이용자 후생을 늘릴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당면한 관건은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고심 끝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대역 인접 20㎒ 폭을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누가 20㎒ 폭을 가져가더라도 그만큼의 투자가 더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떨어진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활용하는 캐리어애그리게이션(CA)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경쟁 유인이 사라진 건 아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 현재 100:100:80 비율인 주파수 보유량은 100:100:100뿐만 아니라 120:100:80, 110:110:80 등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매하기로 한 만큼 누구나 예상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이통 3사 모두에 참여 유인을 만들고, 최대한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경매 방식을 설계했으면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