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IT대기업을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IT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온플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IT업계와 소상공인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두 부처의 입장 조율에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장외에서는 IT업계와 소상공인 간 여론전이 펼쳐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온플법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는 “중복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8일에도 온플법 간담회를 열고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 기준을 지적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온플법 통과가 지연에 우려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는 참여연대와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등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 국회는 마무리됐지만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실태조사할 권한이 없어 온플법 부칙에 이를 넣는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