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중심국제집성전로제조유한공사'(SMIC)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접근을 막고 핵심 공급망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에 신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상하이 소재 SMIC의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램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 장비기업이 SMIC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수출 규제 정책에 관한 기관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증진하는 통제 수단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조치가 SMIC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에 복잡한 문제를 낳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SMIC가 핵심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증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ASML 등 미국 이외 국가의 반도체 장비 기업도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조치를 무시하면서 SMIC와 관련 기업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NSC에서 의견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국방부, 효과를 낙관하지 않는 상무부 등 부처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대중국 압박이 한국, 일본 등 타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