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CJ헬로비전 등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시장점유율이 49.9%를 돌파했다.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논란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규제 논의를 촉발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은 49.9%를 기록했다.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만1000명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2021년 3월 606만5000명에서 10월말 현재 596만8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동시에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만 유독 증가했다.
이통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만7000명에서 10월말 현재 297만5000명으로 20만명이상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증가했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통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알뜰폰 등록조건 상 이통 3사 자회사는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휴대폰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현실화하고, 알뜰폰 시장 혼탁을 막기위해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는 “알뜰폰 1000만시대 규제보다는 활성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칫 자회사 알뜰폰 규제가 경쟁과 시장의 축소를 불러오고, 알뜰폰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