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생결제' 인센티브 줘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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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상생결제 도입이 활발하다. 상생결제는 판매기업이 약속된 대금지급일에 반드시 현금을 지급받고, 필요 시 대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도 이 제도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간 약 120조원대 결제대금이 상생결제로 지급되고 있고, 거래기업도 15만개사에 이른다.

유동성이 약한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은 아직도 어음거래 비중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제때 돈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대금지급 조건이 열악해서 판매 매출이 있더라도 자금 운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생결제는 현금결제, 외상매출채권 등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제도다. 받을 외상매출채권의 미사용분을 갖고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제 중소기업에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기업 간 원활한 대금지급을 통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막힐 때 벌어진다.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으면 기업은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상생결제가 국가 경제에 신선한 피를 공급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활용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기업(1차 거래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판매기업의 결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상생결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필수 방침으로 정립하고, 도입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 방법의 하나다. 경제가 어렵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 상생결제 진흥에 민·관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