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려면 '기술혁신 친화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 협력 거버넌스를 향한 혁신도 요구됩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이 향후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 및 산업기술 발전전략, 추진 전략을 담은 정책총서 '새로운 100년 산업혁명, 추월의 시대로 가자'를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21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1 공학한림원 공학기술정책포럼'에서 소개됐다.
공학한림원은 1997년부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 추진 과제를 담은 정책총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1년6개월 동안 석학과 기업 CEO·CTO, 연구기관 대표 등 공학기술계 리더 1200여명이 참여했다.
공학한림원은 우리나라가 산업발전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기 위해 '국가 전환(Nation Shift)'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산업 대전환 △국가 연구개발(R&D) 대혁신 △교육 재정의 △혁신 친화 문화 확산 △민관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11개 어젠다도 함께 내놓았다.
각 어젠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창조적 파괴 및 재조합,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수급 정책 옵션 확보, 실리콘밸리 수준 규제환경 조성과 M&A 규제개혁,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전략기능을 담는 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인사 자율성 보장,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 발전적 해체, 특허청 처 격상, AI 시대 국가운영시스템 재설계 등 다양한 세부 의견이 나왔다. 정부 거버넌스나 원전 관련 문제 등 일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차국헌 공학한림원 부회장(서울대 교수)은 행사 전 인사말에서 “2022년 대선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대전환 변곡점이 될 것으로, 향후 100년 좌우할 산업과학기술 빅픽처를 제안코자 한다”며 “새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안착하도록 하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여, 발표된 총서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조승래 더민주 의원은 총서 내용에 대해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우리 당 정책과도 같다”며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확대하는 안을 적극 고민하겠고, 교육행정 개편 역시 고민할 부분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전자정부를 우리나라가 선도한만큼 AI 정부 역시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 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정부 전환, 지능화 혁신은 어느 당의 차기 정부는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며 “핵융합 기술이 2050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전과 같은 지금의 기술을 현 로드맵에 '믹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