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 현장 디지털 전환 확산을 다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iDXF)'을 22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20개 단체와 12개 지능정보기술 공급이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또 지능정보기술을 공급하는 12개 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은 '공급기업 연합'도 출범시켰다. 산업계는 이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민간에서 사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기업이 향후 산업 디지털 전환 '붐'을 일으키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선도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최한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에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20개 단체와 12개 지능정보기술 공급 기업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은 지난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민간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연구기관, 공급기업 등이 본격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20개 기관은 민간 주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참여하는 기관은 △대한상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KPC) △산업지능화협회 △산업데이터표준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로봇산업협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인더스트리4.0협회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섬유기계융합연구원 △경남조선해양기자재조합 △금속재료연구조합 △조선해양기자재조합 △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스마트의료기기진흥재단이다.
이들 기관은 산업계를 대표해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에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는 조선, 미래차 등 10대 업종별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디지털 전환 선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기관·연구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활동한다. 또 인력양성·산업데이터 표준화 등 기반조성에 동참하고, 규제·정책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벌인다. 다른 협·단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민간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공급하는 12개 기업과 산업부, KIAT,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기업 연합' 결성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AG, 대기업인 SK플래닛, LS일렉트릭, 포스코ICT, 중견기업 더존비즈온, 메가존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대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최신 지능정보기술과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데이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내외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기업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 체계 구축
산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난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촉발됐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곱 차례 상정돼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함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명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제정안이 산업데이터 생산자에게 특화된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때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권이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데이터와 산업데이터 생성, 산업데이터 활용을 정의하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할 권리를 부여해 산업데이터를 명시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면서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와 별도로 데이터에 특화된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산업데이터 활용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업데이터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해 계약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정안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산업데이터를 폭 넓게 활용하길 기대했다. 향후 정부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와 '공급기업 연합'이 민간 역량 결집 구심점이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산업계 협력 움직임이 산업 디지털 전환 '붐'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