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역점 사업인 대한상공회의소판 '국민청원'인 '소통 플랫폼' 1호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최근 소통 플랫폼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민간기부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와 의견을 게재했다. 두 사안은 경제계에서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투표·토론을 거쳤다. 이후 대한상의가 전문가 의견과 함께 최종 답변을 공개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이슈는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매년 합의에 파행을 거듭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맞으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논의됐다. 개편 여부를 두고 총 1976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1개월 동안 진행된 투표 결과 전체의 85%인 1682명이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투표 결과 공개와 함께 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와 중재 없이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데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수렴한 의견과 내부 분석을 거쳐 향후 대응 계획도 제시했다. 국회와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세부 지표와 산출 기준을 산식으로 정해서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새해 1월 경제단체협의회 정식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상반기 내 새 정부 출범 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간 기부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정부 지원 방안 관련 투표 결과와 답변도 공개됐다. 대한상의는 공익 차원에서 민간 기부를 하더라도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민 의견을 물었다. 157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85%인 1345명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으로 내년 1분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공식 의견수렴 절차 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4일 오픈한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은 1단계인 '제안하기'에서 경제나 기업 이슈 관련 주장이나 안건을 제안하고, 생각이 같으면 '공감'을 누를 수 있다. 공감 수가 200건을 넘는 안건은 2단계인 토론과 투표로 넘어간다. 투표 수가 500건이 넘고 찬성도 50% 이상이면 핵심 어젠다로 선정, 3단계인 '참여결과'에서 대한상의가 답변한다. 최태원 회장이 3월 취임 후 야심 차게 마련한 프로젝트다. 대한상의가 두 안건에 답변하면서 '의견 제안-접수-투표-대응계획 공유' 등 전 과정을 완성한 첫 사례를 남겼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