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 'MWC 2022'에서는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망 투자 분담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새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바르셀로나 2022 주요의제를 확정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개선안을 논의하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망 이용대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MWC 2022는 첫째 날 '코로나19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 세션을 마련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고, 모두에게 저렴한 네트워크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조달 방안'을 중요 논의 주제로 설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확산을 위해 세계 통신사는 2025년까지 9000억달러(약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집계됐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세금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망 투자 책임을 재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MWC는 '코로나로부터 배운 새로운 규제 접근' 세션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할 미래에,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제 접근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통신사는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글로벌 CP 망 이용대가 부과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확장하기 위해 통신사 투자와 이용자 요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유럽 주요 13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가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넷플릭스 등 초대형CP에 망 이용대가 납부를 요구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MWC의 핵심 주제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극복과 통신산업 부활이다. 글로벌 통신사는 기술 혁신과 동시에 망 투자 분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주요 외신 등 반응을 볼 때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망 이용대가 법적 분쟁과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MWC는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들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MWC 2022 참가 여부와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