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디지털 경제 선도 '지식재산 강국' 만든다

2022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전환 맞춤형 보호제도 마련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 정착 실행계획 수립

김용래 특허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특허청이 새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허청은 28일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기술개발 전략 수립 확대 지원과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등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에 나선다.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도 구축한다.

국가와 민간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 기반 창업·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주요 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과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IP담보 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한다.

특허청, 새해 디지털 경제 선도 '지식재산 강국' 만든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 및 분쟁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과 반도체, AI, 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한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역량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