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새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허청은 28일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기술개발 전략 수립 확대 지원과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등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에 나선다.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도 구축한다.
국가와 민간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 기반 창업·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주요 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과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IP담보 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우대한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 및 분쟁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과 반도체, AI, 백신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도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에 대한 특허분석,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한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권역별 IP중점대학을 확대·운영하고, 미래 신기술 분야 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IP역량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