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평가
국내 근로자들의 77.8%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전반적인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국민의 55.8%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 '적정한 소득을 위해'(27.8%) '비효율적인 업무 진행'(20.1%) 때문이라고 답했고, '본인의 성취·만족을 위해서'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국민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0%로, '잘못한 일'(19.3%)보다 많았고, 특히 임금근로자는 77.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해 '잘못한 일'(15.7%)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55.9%), '나빠졌다'(8.3%)보다는 '좋아졌다'(33.2%)는 의견이 많았다. 여가시간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다'(64.4%)는 의견이 많았으나, '감소했다'(3.6%)보다는 '늘어났다'(31.2%)는 의견이 많았다. 여가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48.1%) 보내거나 '건강·휴식'(24.4%)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기업의 준수 의지'(2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18.1%) '정부의 지원 정책'(17.8%) '주52시간 예외 제도 확대'(17.4%)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13.9%)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완제도가 마련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현장 노사의 협력 등으로 주52시간제가 점차 안착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