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활성화의 열쇠는 명확한 수익구조와 성공사례 확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민투형 SW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정윤모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정보화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신기술을 신속하게 공공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민투형 SW사업 유형 가운데 민간 제안 개발형이 적합하다”면서 “민간 주도로 현장 중심의 기술을 반영, 공공의 혁신적 SW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에서는 민투형 SW사업에 아직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투자 여력이 없고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유사 성공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고 말했다. 채 부회장은 “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SW기업이 아닌 재무적 투자자와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뉴딜펀드 등 정부에서 관여하는 펀드의 활용이나 민투형 SW사업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선문 지케스 부사장은 “민투형 SW사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셈”이라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수익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일정 수준의 성공 확률, 수익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은 “민투형 SW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령과 지침 정비, 실제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타당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공공주도 개발형의 경우 기존 SW 구매 방식과 차이가 없어 민투형 SW사업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민투형 SW사업의 적격성 검토에서 비용적 측면 외에 아이디어의 혁신성, 시급성, 공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투형 SW사업의 기본 조건이 민간부문 부담 비율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인데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업 결과물의 솔루션화, 수출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은 “민투형 SW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추진 방식과 수익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과기정통부가 할 일”이라면서 “민간이 다양한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