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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3966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TBT 통보건수보다 18.3%나 증가한 수치로 2015년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TBT 통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4300건에 이르는 TBT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세계무역기구(WTO)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TBT 통보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에 역대 최대 통보건 수를 기록했던 2020년 3352건보다 18.3%나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TBT 통보건수는 2584건으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나 증가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 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게는 수출을 지연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TBT 통보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위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도상국 TBT 통보건수는 1459건으로 2020년 1241건 대비 218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최빈국 TBT 통보건수는 757건으로 2020년 465건보다 292건이나 늘었다. 반면 선진국은 지난해 TBT 368건을 통보, 2020년 337건과 비교해 31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TBT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5년에는 1977건에 불과하지만 지난해에는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최빈국에서 TBT 통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최빈국 TBT 통보는 2015년 128건에서 지난해 757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 제도를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서 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같이) 기술 규제를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하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면서 “개발도상국 수준과 맞지 않는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도 TBT 통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선진국 규제를 개도국에서 도입하는 추세”라면서 “올해 TBT 통보는 43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표> 2015~2021년 WTO TBT 통보건수
자료: WTO,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