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정 입장을 밝혔다. 지난 연말 이어져 온 이 후보와 정부·청와대가 대립각이 새해에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등에 잇따라 출연, '2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방역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되는 과정에서 피해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2022년도 예산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는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설 전 추경 편성 질문에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와 관련,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어제 홍남기 부총리 발언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1월 2일까지 했던 거리두기 2주 연장된 상황”이라며 “현재까진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한다”고 했다. 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정해진 예산으로 법에 의해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의원 등 관계자 통신조회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여러가지로 국민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30여년 소망 끝에 이뤄진 제도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공수처가 빠른 시일 안에 잘 안정화돼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내고 자리잡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집값이 잡혔다는 확신'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현재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 공급 확충과 금융세제 등 정책수단 동원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하향 안정세 추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20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내내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공급기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