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라는 주제로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4대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마련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ICO 허용도 검토한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STO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다”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