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은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출 구조 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다”며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 원 추경 재원 마련은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은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녹록지 않다”며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국채 발행 검토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며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유발 지적에는 “약간의 인플레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