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 대상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로 제안 받은 신규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로 올해 10억원 예산을 투입,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량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내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조항' 등 AI 산업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한다. AI 학습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 과정에 저작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도 이용 허락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8일 AI 기업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디알엠인사이드와 와이즈넛은 공유저작물을 AI 딥러닝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두 기업은 각각 이미지 약 60만건, 어문 1만건 등 공유저작물을 제공받아 AI 개발에 활용했다. 현장에서 겪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했다.
문체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처리 문제나 AI가 창작한 저작물 보호 문제 등 산업계 쟁점에 대한 AI 기업 의견을 고려, 산업 발전과 권리자 보호 간 균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AI 산업은 2019년 5928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6895억원으로 16.3% 증가하는 등 전례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AI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인 만큼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련 산업계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