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클라우드 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클라우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 실태를 파악해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상황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기능과 이용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시장 획정 방안도 검토한다. 클라우드 시장 내부 경쟁 실태와 경쟁제한 이슈, 불공정 거래행위 요인 파악 등이 목적이다.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클라우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기존 빅테크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시너지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점유율은 60%를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공공 클라우드에는 해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지만 민간 분야에서 점유율은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력을 가진 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 문제가 대두됐다.
실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19년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진행하면서 AWS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작년에는 AWS가 고객에게 클라우드를 판매하면서 경쟁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아직 클라우드 기업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경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는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내 가상구매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의 작동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디지털독과점 분과와 디지털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로 구성됐으며 소통 협력을 위한 디지털국제협력 분과와 시장소통 분과가 설치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