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1년간 숨가쁘고 절박하게 뛰어다녔다”면서 “역대 최대 벤처투자와 중소기업 수출실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정부의 힘이 아니라 모두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분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에 노력을 기울인 권 장관은 아직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 비용”이라며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3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이전과 비교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고, 방역 상황도 과거보다 강화된 상황이어서 대출 만기 연장은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역 수준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위험도가 낮은 만큼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가늠해 완화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나온 법이니 적용되는 것을 잘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례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