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대 대통령선거의 안전한 관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면서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부처에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을 언급하면서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돌아봤다.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면서 국가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 2021년에는 16위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177개 재외 공간 등 재외 투표가 실시에 대해서도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집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역시 전날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국가 안보와 교민 안전, 경제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