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이 추진할 경제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 7개국(G7)이 함께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며 군사적·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유사시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수출규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출규제 품목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 제품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일본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 관련 제품 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 등에서 대체 조달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에 실질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개발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물론 여러 국가가 함께 수출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길을 끊어 타격을 입힌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주요국 제재 조치를 참고해 무기 및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번 수출규제 품목에 오르는 첨단기술 제품은 군사 목적은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2014년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러시아 대상 금융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러시아 정부 관계자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5대 은행이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에는 이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에너지 제재 부문에서는 다른 G7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자세다. 일본 내 액화천연가스(LNG) 가운데 약 1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에너지산업 제재에 나서면 러시아가 LNG 공급 중단으로 보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본은 2014년 서구권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생 전부터 G7과 연대하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최근 동·남중국해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대만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중국을 상대로 '힘에 의한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