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호주, 일본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한국시간)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매우 오산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6일 전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다. 그는 결코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직면했다”면서 “(푸틴은) 서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푸틴은 틀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와 스위스까지 러시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언급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 동맹과 함께 우리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 금지 △러시아 재벌·지도자 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러시아 집권층 요트·저택·전용비행기 압류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로 6300억달러(736조9000억원)에 달하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미군이 교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무역분쟁 중인 중국을 향해서는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법'을 언급하며 “이것은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듯, 미국인에게 맞서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good bet)'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 경기부양책으로 “해외 공급망을 국내 생산으로 돌려 근본적인 공급을 확대하도록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미국에서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만들자.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그것들을 만들자”고 했다.
북한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됐지만 북미관계와 비핵화 등은 바이든 정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셈이다. 전날 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협력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다른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통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통화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