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판매대행사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 시장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머지포인트 측에 기프티콘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콘사(상품권 판매 사업자)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존하는 대부분 판매 채널이 차단돼 모든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중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협회는 e커머스 사업자의 연대책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조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 대행자의 충전급 환급의무 연대책임 신설'이다. 현행법은 선불전자수단을 직접 발행한 자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 대해 직접 환급의무를 부담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판매를 대행한 자' 역시 연대해 환급의무를 부담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앞서 머지포인트를 대량 판매한 티몬 등 e커머스 사업자에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물리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대량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포인트 대부분은 e커머스 채널을 통해 판매됐다. 고객들은 이들 e커머스사 및 결제처 신용을 보고 포인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e커머스사의 피해 확산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를 취지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오픈마켓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요지였다. 신고·등록·허가 등 정보에 대해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으로 송 의원의 연대책임 개정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낮다.
송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은 콘사를 포함한 상품권 발행업종이다. 규제가 본격화되면 이들이 발행한 기프티콘은 오픈마켓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e커머스 업체들은 향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 여부를 보수적으로 결정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 범위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의 조사대상인 통신판매업자 숫자는 전국 약 156만곳 이상이다. 머지 사태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적정 업체라고 해도 신청이 밀려 장기간 등록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많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송 의원 개정안에 포함된 '미등록 전금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임시중지명령권' 신설 조항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전금업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행 권고'밖에 없어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전자금융업 관계자는 “일단 전자금융업 등록을 받아주고, 이후에 금감원이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머지 사태 예방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 헌법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