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1년 반 가까이 공회전해온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고된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지출 효율화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훼손됐고 예산이 정치화되면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41.2%에서 2026년 66.7%로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적용 시기는 2025년으로 설정했다.
새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새정부 출범 1년 내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자비율을 4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재정 여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도 추진한다.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정책 수요를 뒷받침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수립하며 이를 제도화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예산 삭감에 동의할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금액을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50조원 전액을 기존 예산에서 삭감해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일정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증권은 보고서에서 “올해 확정된 604조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 30조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라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원 내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