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여부가 이번주 국회에서 판가름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
2023-03-20 14:03
-
재정준칙 이번엔 통과할까…21일 국회 논의 주목 -
與·野, 재정준칙 도입 시기·방법 놓고 격돌여야가 14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재정준칙 도입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준칙 도입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2023-03-14 14:16 -
기재부, 임시국회서 하나도 못 건지나…반도체 세제 지원·재정준칙 등 '막막'기획재정부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던 대다수 법안이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지난주 기재부...
2023-02-19 16:00 -
막 오른 임시국회…정부, 반도체 세액공제·재정준칙 '총력전'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산업계가 기다리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은 오는...
2023-02-13 14:15 -
[ET단상]임기제 선출직의 한계, 재정준칙 법제화로 보완해야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을 항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 세대의 이기심을 자제하자는 사회적 약속이...
2022-12-0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