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첫 일성은 '국민통합'이다. 통합은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 공약에서 밝힌 '공정경쟁'과 '자유시장경제' 가치로 산업 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업종별, 사업별, 그리고 지역과 서비스별 불균형 요소 해소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 첫 통합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 꼽힌다. 1970~1980년대 고도성장 시기, 다수 중공업 기반 시설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면 차기 정부에선 시도별로 맞춤형 산업 정책을 준비 중이다. 구색맞추기를 탈피해 거점별 내실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별 산업정책이 성공을 거둬야 국민통합을 저해해온 '지역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정부는 대략 윤곽을 잡아놓았다. 가장 적은 득표율이 나왔던 호남 지역에는 인공지능(AI), 미래차를 주력 육성 산업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발전에 제한이 있었던 강원도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 중이다. 거점별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탄소중립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주 2공항 착공, 충청지역 바이오밸리 조성 등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진영별 통합도 과제다.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한다.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기 않고, 국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비중을 조율해 효율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책과 충돌도 예상된다. 원전 활용성을 높이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확대하는 '두토끼 잡기' 전략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구 영역 갈등 해소도 시급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업과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추진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는 당선 인사에서 “우리 경제는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제시한 산업 분야 10대 아젠다는 △산업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소부장 4.0 추진 △디지털금융 제도화 △SW 강국실현 △디지털플랫폼 정부 △플랫폼 글로벌화 △창업하기 좋은 나라 △대중소 상생 △과학 강국이다.
10대 분야 역시 그동안 소외받던 부분을 보다 더 챙기고, 뒤처지는 산업은 디지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성태 국가미래정책연구원장(20대 국회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개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조율하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과 상생을 인수위원회가 미래대응력을 통해 챙겨가야 산업 성장,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