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어젠다] 통신시장 변화 맞는 유연한 규제, 융합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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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연결 인프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 산업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이다. 통신 인프라는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힘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통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인프라 분야 규제 개혁과 산업 진흥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통신 방송분야에서 시장점유율 규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통신인프라 경쟁력이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다.

◇윤석열 '5대 초연결 인프라 구축에 방점'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기치로 '초연결 5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5대 초연결 인프라는 △5세대(5G)의 원활한 전국 개통 추진과 5G보다 100배 빠른 6G 기술 선점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구축 △동북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망 구축 △한국형 GPS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KPS) 등이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선제구축을 비롯,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활성화, 자율주행차·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 5G 제공, 공공분야 민간클라우드 도입,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신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디지털 언론미디어 복지정책 강화 일환으로 모든 가구의 초고속인터넷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 공약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한국이 집중해야할 중요한 초연결 인프라 기술에 대해 고민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 기술을 선제 확보해 우리나라 ICT 경쟁력을 유지·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프라 구축 넘어 융합·활용 필요

전문가는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 전략보다는 활용과 융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역량 투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2세대(2G)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부터 시작해 초고속인터넷 5G까지 세계 최고 수준 초연결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상당한 국민 편익을 실현했지만, 통신 산업 자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조원 돌파에도 성장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지출 감소, 단말기 유통구조 변화 등 구조조정 노력으로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5G와 같은 초연결 인프라의 효용이 디지털 산업 뿐만아니라, 산업 전체 영역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도록 과감한 진흥정책과 융합, 활용정책 수립에 보다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격차 해소,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있다. 보다 많은 영역을 발굴, 개척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통신망 안전, 통신분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통신전문가는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며 “윤 당선인 공약은 시장 자율과 민간을 중시하는 방향이 보이지만,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인프라 융합과 성장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신 규제 적극 전환 필요

초연결 인프라가 사회와 산업에 확산해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도 필수 과제로 손꼽힌다. 플랫폼 경제의 급부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과 같이 산업의 급격한 변화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융합서비스 등장은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논란, 온라인플랫폼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갈등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위주로 30여년전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제도는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융합과 디지털인프라 확산을 위한 진흥 정책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전면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인수위와 정부, 전문가 간에 효과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점유율 규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우선 윤 당선인 정책 공약집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공약집을 기초로 하되, 산업계 요구사항을 받아 안아 새로운 의제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체계도 중요하다”며 “윤 당선인이 통신을 비롯한 초연결 인프라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