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정치개혁, 국민통합의 길

코로나19 시대, 불안한 외교정세, 기후 위기와 자연 재난, 소득격차와 양극화 심화 등으로 국민 분열은 천문학적 갈등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 확진자와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고,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과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 갈등으로 인해 국민은 한층 더 고단하다. 선거 과정에서도 지역·세대·젠더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이 시대 정신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진영, 지역, 세대, 젠더 등 갈기갈기 찢긴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통합은 바로 정치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선거 승자나 패자와 관계없이, 계층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대표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갈등을 조정할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1인 1표 등가성이 보장되고, 민주 원리에 맞도록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을 닮은 정치이자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국민내각 구성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 제도화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스스로 부끄러운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치의 물꼬를 튼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에서 불행지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청년세대라고 한다. 청년 실업률이 기성세대보다 20% 이상 높고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 청년의 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수도권 청년보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훨씬 심각하다. 청년 세대에 희망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청년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통합의 길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정치행위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정치개혁에 대해 아무런 입장 없이 '국민통합 하겠다' '개혁하겠다'고 포장만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 지역과 여성 할당제 배제,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후퇴하는 모습에 국민은 염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탈피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민심에 따라 정치개혁을 완수할 책무가 있다. 국민통합의 길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촛불민심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내심은 이미 바닥에 이르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겸손하게 민심을 읽겠다는 자세로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방지 등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tskt2020@gmail.com

◇장경태 의원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으로서 평당원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원이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맡으며 '반값등록금'을 제안했고, 이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가장 잘 반영한 2012년 대선 어젠다로 떠올랐다. 민주당 초대 대학생특별위원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비례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 후보 등을 거쳤다. 2018년에는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여성가족위원, 운영위원, 정개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 3. 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