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가 출범하고 인권침해라는 낡은 적폐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해왔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수사역량 증진, 인권보호 강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경찰개혁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만족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돌아봤다.
추가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