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지난 13일 했던 말이다. 대선 기간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가능한 방향을 정책적으로 보고하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라면 여가부의 각종 기능은 다른 부처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 여가부의 핵심인 여성정책국 사업의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문화확산 등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기능이 이전될 전망이다.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기능 이관이 예측된다. 여성 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가,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여성 연구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반발도 커 실제 부처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끝나자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모임이 발표한 선언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장필화 이화여대 명예교수,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차경애 전 YWCA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찬숙 한국여성연구소장 등 8000여명이 참여했다.
실제 여가부가 폐지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정치권 단골 이슈였지만 야당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로선 172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윤 당선인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
한편 인수위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된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