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강대강 대치 속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강 의원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 만에 한 번도 논의하지 않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처리하려는 민주당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으로 정개특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는 법”이라며 “그런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합의가 없인 광역의원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180석의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다. 정개특위 차원을 넘어선 부분이 있으면 새 원내대표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제를 사실상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기초의원 제도를 둔 취지 자체를 배반하는 역행 조치”라며 “개혁을 빙자한 기득권 지키기용 꼼수”라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에게 “3월 국회가 4월 5일이 마지막 일정으로 안다. 3월 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단독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협상의 문은 열려있고 빨리 끝냈으면 한다”며 “게임의 룰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 아님을 계속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