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디지털 10대 어젠다]<9>자동차·모빌리티 "미래차 전환 지원, 규제 완화해야"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전환율이 주요 선진국에 뒤처진 상황이다.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모빌리티 산업 발전 속도도 낡은 규제로 인해 더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천 정책을 발표하며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모빌리티 업계는 새 정부가 미래차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세부 로드맵을 세워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공급망 대응·미래차 전환 서둘러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과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빠른 회복, 각국 패권 경쟁에 따른 자원 무기화, 우크라이나 분쟁 등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등 재화 전반, 물류까지 공급망 전반이 위기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해외 자원 중장기 확보 전략 마련과 범정부 컨트롤타워 수립을 제언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 차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 전문 기관을 육성하고 자원 부국, 우방국과의 자원 개발·공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도 요청했다.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 주도로 다양한 산업 전환 지원 정책이 마련됐지만,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이 다수다. 미래차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차원의 효율적 자원 집중과 배분이 필요하다. 친환경차와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인력 확보도 정책 과제다.

정만기 KAMA 회장은 “효과적 미래차 전환을 위해선 하이브리드차 등이 일정 기간 캐시카우 역할을 하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노동력 축소, 생산 유연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과 규제, 인식 등 사회 전반 제도를 기술 변화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를 맞아 구매 지원과 충전기 보급, 충전 요금 등 사용자 환경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특례 할인 연장을 통해 충전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보험, 책임 소재 등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적합한 안전 기준과 합리적 수준의 보험 제도를 비롯해 시범 운행 지구를 기업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창성 KAMA 스마트안전실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다양한 시범 서비스의 경험 축적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대규모 데이터 확보를 위해 현재 지역적으로 떨어져 운영되고 있는 시범 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를 달리는 플랫폼 택시.

◇모빌리티 산업, 시장 자율에 맡겨야

승차 공유·택시 플랫폼 등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업계는 단거리, 비선호 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탄력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택시 요금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형태의 물류와 이동 서비스 출현을 위해 택시, 렌터카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게, 크기 등 상한선을 두고 소화물을 허용하면 화물 업계와의 갈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여러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반대 입장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과도한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며 “이용자 측면에서 유용한 서비스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기 정부 과제> 자료:업계 종합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박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