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벤처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비롯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혁신벤처업계가 제안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안들이 힘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력으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전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07조원으로 재계 2위 수준이며, 총 고용 규모도 약 82만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든든한 고용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업종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물가 상승, ESG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새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창업, 성장, 자생력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주무 부처를 처음 출범시킨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지속해 온 정책 방향이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 즉시 중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은 창업, R&D, 인력, 판로, 금융 등 각 분야가 단절 없이 추진돼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즉 '기업지원' 전문 부처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벤처기업은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할 수 없고, 제조·바이오·소프트웨어·플랫폼·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전 주기적 종합 정책 실현이 가능한 전담 부처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선인도 인수위 워크숍에 참석해서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승할 것들을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업계의 특성과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중소벤처지원정책에서 미진한 점은 보완하고, 지속해야 할 부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벤처기업 또한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서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쑥쑥 성장하도록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라는 차기 정부의 약속과 성공을 위해 힘찬 박수를 보낸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sk@kov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