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28>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

플랫폼이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에 따라 공공 영역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컨대 Tim O'reilly는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념을 주창하기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플랫폼 전략은 플랫폼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플랫폼 구조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정부 역시 플랫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플랫폼의 구조나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공공 서비스 유형과 무관하게 플랫폼 정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는 공통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플랫폼 정부에서 지향해야 하고 플랫폼에 마땅히 담아야 할 가치를 수요자인 국민 입장과 공급자인 정부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보고자 한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첫째 국민은 플랫폼 정부를 통해 편익성과 접근성을 기본적으로 얻어야 한다. 부처별로 제각각 존재하는 공공서비스는 플랫폼 안에서 통합돼 개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하며,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둘째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투명성과 감시성을 얻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정부에 자유롭게 묻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과 국정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고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은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민은 플랫폼 복지 수혜자가 돼야 한다. 국민은 단순한 플랫폼 이용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국민을 위한 복지 실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의 도구가 돼야 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 돼야 한다.

넷째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참여와 반응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고, 참여성이 보장돼야 하며, 자신의 의견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이 낸 의견과 고충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반응이 보장돼야 한다. 공허한 목소리로 끝나지 않고 정책이나 입법 등의 결과로 실현되는 시스템이 플랫폼 내에서 상비돼야 한다.

다섯째 플랫폼은 사회적 이슈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플랫폼은 단순히 참여하고 표현하는 창구가 아니라 조정과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이 장착돼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재해 가면서 국민의 진의가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여섯째 플랫폼은 민간 산업에 기여하고 기술을 선도해 가야 한다. 플랫폼 기술은 선도적이어야 하고, 플랫폼 정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간과 공유돼 민·관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산업 탄생과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첫째 플랫폼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공유 수단이 돼야 하고, 데이터 공유에 따른 부처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와 정부 기능은 효율적으로 통합돼야 하고, 단순화돼야 한다.

둘째 플랫폼은 국민의 요청이나 신청을 받는 청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복지 제공 수단으로 거듭나야 하며, 찾아가는 맞춤형·지능형 서비스가 구현돼야 한다.

셋째 플랫폼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과 공공성은 극대화돼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는 그린 정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작은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나 기능에 대해 국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의는 플랫폼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에 대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플랫폼을 통해 각 부처의 공공서비스 질과 양이 정확하게 측정돼야 하며, 각 부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각 부처는 플랫폼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측정과 평가는 인센티브 및 책임으로 반환돼야 한다.

여섯째 플랫폼을 통해 보안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는 더 강하고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

지금까지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각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창구가 아니라 예컨대 복지로서의 플랫폼, 민주주의로서의 플랫폼, 사회적 합의로서의 플랫폼, 산업으로서의 플랫폼 등 더 큰 가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플랫폼 정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