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의 반도체 규제 후 중국내 한국 위상 추락”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1년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 규제 이후 대만과 일본 반도체 기업이 약진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위상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중국 화웨이와 SMIC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 규제 이후 대만, 한국, 아세안 6개국(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지역의 중국 반도체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9년부터 화웨이나 SMIC가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 네 차례에 걸쳐 미국의 반도체 소프트웨어·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반도체 공급을 규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지난해 대만의 점유율은 4.4%P 일본의 점유율은 1.8%P 각각 늘어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5.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2018년에 비해 37.2% 늘어난 가운데 대만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가 각각 57.4%,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는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국의 규제에 따른 화웨이의 한국산 메모리 구매 중단,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 여파로 지난해 중국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이 2018년 대비 13.7%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전제품의 핵심 비메모리반도체인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기타 반도체는 각각 69.3%, 67.7% 증가했다.

전경련은 또 중국이 2015년 반도체굴기를 천명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 달성(2025년 70% 달성)을 진행했지만 2020년 실제 반도체 자급률은 15.8%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의 2021년 반도체산업(반도체 집적회로 기준)은 2018년 대비 매출액은 61.0%, 생산량은 94.0%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억달러(약 6조1600억원) 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위 업체인 화훙반도체는 약 150억위안(약 2조9000억원) 투자 자금 조달에 나선 상황이다.

2014~2018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 기업이었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상당 수준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OECD 분석 2014~2018년 글로벌 반도체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단위 : %).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5월 출범 새 정부는 K-반도체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R&D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