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글로벌 전진기지 확보와 대규모 펀드 조성으로 K-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미디어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 위주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OTT 등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미디어 분야 세 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판 넷플릭스' K-OTT 출현을 앞당길 계획이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자체등급제를 도입해 OTT 성장을 지원한다.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을 전담할 'K-OTT 전진기지'를 신설한다. 현지 규제·시장정보 제공 등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지 재제작과 국제 공동 제작을 집중 지원할 조직이다. OTT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할 대규모 OTT 펀드도 조성한다. 광고규제 완화, 중소·혁신기업 광고비 지원 등 투자 간접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디어 전반 정책을 구상할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혁신위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점 추진한다.
2000년 제정된 방송법 대신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OTT 등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 정비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용자 보호 기반 확립,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된 법체계가 목표다.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로 나뉜 미디어 기능의 통합 여부도 관심이다. 미디어혁신위는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방통위 방송 전반, 문체부 방송영상·신문·간행물 정책·규제 등을 통합해 단일 정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새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구성을 논의한다. 〈본지 4월 5일자 17면 참조〉
또 미디어 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기업만 받는 규제는 없애는 것이 기본 접근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새 정부는 미디어 규제 혁신과 성장 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며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 국민과 동행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 2개 국정과제 세부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