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첫 당정협의를 갖고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인수위는 당과 협의한 국정과제를 다음주 발표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인사청문회 등 국회 내 현안 논의는 없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핵심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첨단산업 △일자리를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우선순위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새정부 시작과 함께 마련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제출한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대표를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에선 안 위원장과 함께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다.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 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 목표에 △미래 △지방시대 등을 추가 선정해 6대 목표로 확대했다. 미래 분야에선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 지방시대 분야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다룬다.
이에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배상을 포함한 추경안도 준비한다. 인수위는 다음주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추경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정책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재편하고, 관 중심 정책에서 민간 중심 자율 혁신체제로 전환한다고 소개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첫 100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게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당정 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