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일주일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 고심이 더 깊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경제인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언급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는 9일까지다. 3일 국무회의에 특별사면이 상정되려면 이날 결정을 했어야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어 이날 발표한 설문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에 그쳤다.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사면에 반대하면서 문 대통령 고심도 깊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도 찬성 30.5%, 반대 57.2%로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 특별사면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국무회의 통과를 위해 요구하는 임시 국무회의 또는 3일 오후 국무회의 개최를 받아들인 뒤 사면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임시 국무회의 등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면을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