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업계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정업체 투명성 부족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내재한 한계, 기존 대형 금융업권의 카르텔 해소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역동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인데, 우리나라 금융 시장은 대형 금융지주 중심으로 과점돼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식 법무이사는 “금융지주사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회사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며 “금융지주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격차가 커서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서 하나의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 영업범위는 매우 넓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여수신과 환업무 외에도 신용카드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팩토링, 보험대리점, 집합투자상품 중개 등 수많은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
김지식 법무이사는 “하나의 금융업 라이선스로 할수 있는 금융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회사가 가진 기득권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우 한정된 자에게 인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스몰라이선스'가 지속 언급되고 있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핀테크 기업도 핵심 업무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원회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임시허가 제도와 함께 스몰라이선스 도입 내용을 포함했으나, 이후 검토 단계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 역시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스몰라이선스 필요성에 대해 강변했다. 특히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수요조사 신청 이후 정식 신청 및 지정 작업이 수개월 이상 피드백 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줌인터넷의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준비에 착수, 지난해 4월 수요조사 신청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명확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고, 올해 3월 기 지정업체 두 곳에 대해서만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이성현 대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3번째 신청 중인데, 검토 절차 자체가 불투명해 보이고 명확한 피드백이나 해결책 없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지정업체의 시장 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등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