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올해도 규제개혁 불만족 여전”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러운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첫째로 꼽혔다. 규제개혁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 방안 마련이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는 이유.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에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나타낸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불만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주요 불만족 이유로 지적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이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7.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전경련은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규제개혁해야 할 분야로 노동규제(25.2%)를 꼽았다. 노동규제 분야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1위에 올랐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