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신설된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늘어난 중소기업의 안전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기반 중

2024-09-22 16:0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탓에 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해질...

2023-04-06 19:09

하이퍼월(대표 안희석)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관리까지 가능한 웨어러블 스마트 안전조끼를 개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

2023-03-27 16:00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어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가이드라...

2023-03-13 12:00

국내 로봇기업이 노면표시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로봇을 개발했다. 노면표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를 크게 줄이고 도로마다 다른 노면표시를 규격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봇...

2023-02-21 12: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새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2023-02-09 12:00

법 전문가들이 올해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기업들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의 논의 동향을 주목...

2023-01-31 14: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등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2023-01-25 12:22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예방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경향 분석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2023-01-12 12:4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00일이 지났지만 대다수 기업이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

2022-12-22 14:5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

2022-12-22 12: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혁신성장 플랫폼이 소통을 통한 입주 기업들과의 상생 발전과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성장 플랫폼은 기업...

2022-12-15 13:2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사받는 상황을 조기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

2022-12-13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