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외로는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0) 코로나 및 경기 활성화' 동시 추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높은 물가와 금리, 방역 위기를 버티며 불어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손실 등을 이른 시일 내에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보수당)과 클레멘트 애틀리(노동당)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 포함 총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외적으론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다. 디지털 경제와 국제 데이터 유통 관리,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RCEP에 가입했다. 이 또한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