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재도약 기틀을 닦아 세계 경제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중심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가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국정철학을 밝혔다. 취임식에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국무위원이 대거 참석했다.
한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기반을 조성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국제 정세에 정통한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환율 급등' '선진국 금리인상' '기후위기'부터 '양극화·불평등' '사회갈등' '고령화·저출산'까지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국가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진력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국가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간과 시장, 기업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분배·복지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국정방향을 명확히 했다. 일자리, 분배,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한 만큼 빠른 성장을 위해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과거에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고 그래야 분배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를 혁신해 민간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겠다”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와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정책 효율성을 검토해 다시 구축하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지구적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도 성공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