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프타 등 핵심 산업의 원자재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인하한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말로 연장하고 3분기 5G 중간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나프타는 조정관세를 제외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9월 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춘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5150만 배럴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유출되는 탄화수소 혼합체로,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원료다.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거치면 석유화학 기초 연료인 에틸렌 등이 생산된다. 나프타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나프타의 톤당 가격은 지난해 10월 650달러 수준에서 올해 3월 1023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현재도 800~9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6월 말까지인 산업용 요소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은 연말까지로 늘린다. 무기질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에 쓰이는 희귀금속인 페로크롬, 망간메탈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세율을 2%에서 0%로 낮춘다. 이차전지 원료인 전해액 첨가제도 할당관세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세율이 기존 6.5%에서 0%로 인하된다.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통신비 인하를 추진한다.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를 낮추면 승용차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이 모두 하락하기 때문이다.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 5G 중간요금제는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중간 수준의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 수준이지만 현행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5만5000원 요금제와 110~150GB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로 이원화돼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월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월 6만원 수준의 중간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돼지고기, 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수입 커피 원두와 김치 및 장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커피 원두 수입 부가가치세와 김치 및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시장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 아래 생필품·원자재 등 물가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