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본격 가동한다. 첫 대상은 반도체로 정하고, 정부와 업계는 반도체 초강대국 초석을 다지기 위한 설비 투자와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의 첫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0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장관과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전략 원탁회의는 이 장관이 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제안한 회의다. 기존 업계 간담회보다 소규모로 구성하되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다. 첫 회의 대상을 반도체로 결정한 것은 경제안보 핵심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비롯해 이현덕 원익IPS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최시돈 심텍 대표, 최용하 코미코 대표 등 국내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 대표와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장관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반도체 업계 대표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공제율 상향 등 세액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업계 대표들은 또 전문인력 부족을 고질적인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했다. 반도체학과 개설과 정원 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 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술력·인력을 갖추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연구개발(R&D)을 지원해 달라고도 했다.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소부장 전문위원회) 구축도 건의했다.
이 장관은 △투자 △인력 △소부장 생태계의 세 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획기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인력 양성책으로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특히 소부장 기업 인력 확보를 집중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부장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의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계가 요구하는 설비투자와 인력지원 양성책 등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새 정부의 첫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에는 업계가 요구하는 설비투자와 인력지원 양성책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향후 5~10년 동안 시행할 계획을 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