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국민 우선, 당원 중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만큼 정치 지형 변화가 급격한 시기가 또 있었을까. 코로나19 시대의 끝이 보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동하는 시기다. 변화하는 대한민국에 맞춰 국민은 정치권에도 강력한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확실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당원의, 당원을 위한, 당원에 의해 제시된 정치개혁안을 빠르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더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혁신의 시작은 단순하다. 바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다.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정당을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곧 혁신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혁신을 얘기하고, 또 반복해 왔다. 정당쇄신,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혁신의 길을 갈 것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당부터 바꿔 나가겠다면서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의 움직임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속의 민주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이자 민주당의 비전이고 미래이다. 거침없고 과감한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핵심은 '참여'다. 그렇기에 국민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강화가 중요하다. 국민과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면 민심 및 당심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과 당심의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더 담아내고, 당원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직은 국민이, 당직은 당원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민주당 지도부 선출방식은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려면,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식을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당혁신추진위에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3배 올리고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배 높여서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지도부 선출방식 혁신안을 제안했다. 당 대표 및 최고 지도부 선출에서 민심과 당심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심과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국민·당원의 목소리를 더욱 과감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예비경선 투표방식은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개선돼 권리당원의 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다.

본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아져서 국민·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당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대의원 1표의 등가는 권리당원 20표였다. 그러나 현재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3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현재 대의원의 1표는 권리당원의 약 60표에 해당한다. 결국 민주당의 성장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갖는 표의 등가성이 과거의 규정에 얽매여 오히려 왜곡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통치 형태를 결정하며,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8조 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내 다른 단체들과 달리 정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국가 의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사당이 아닌 공당이어야 한다. 이는 당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은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의 혁신을 요구해 왔다. 정치개혁이 곧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닮은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다. 더 많은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지속적인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나감으로써 계속 진화하는 민주당이어야 한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tskt2020@gmail.com

<필자소개>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평당원 출신 첫 번째 국회의원이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반값등록금'을 제안했고, 이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가장 잘 반영한 2012년 대선 어젠다로 떠올랐다. 민주당 초대 대학생특별위원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민주당 비례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비례 후보 등을 거쳤다. 2018년에는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여성가족위원, 운영위원, 정개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