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한 뒤 일부 번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단행한 것이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 검사 인사권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한다.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에 아마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